[국회] 16.10.31 강지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 편성 논란과 조선·해운업 관련 예산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란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문화융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관련 사업 자체를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최순실과 차은택이 주도해서 만든 문화융성 사업이 '문화창조융합벨트'로 확대돼 전국적인 사업이 됐다"며 "최순실과 차은택이 만든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반영된 것도 문제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삭감 없이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통 사업의 예산을 넣기가 쉽지 않은데, 최순실 예산은 작년보다 40% 증액됐다"며 "국민이 진정 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만 증액됐다. 최순실 예산은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내년도 문화창조융합벨트 8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통상 문화예술 분야는 거시 통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양의 설명자료가 붙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4개 사업은 설명이 두 줄씩 밖에 안 써있다"며 "2014년부터 예산실 실무자들이 문화융성 사업에 대해 반대했는데도 청와대의 지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확인 후 제대로 된 것을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화융성 사업이 잘못된 동기에 의해 시작됐고, 덕분에 최순실 관련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다"며 "잘못된 방향은 바로 잡아야 한다. 예산실 책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국회 심의 전에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최순실 사건은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동강 녹조현상, 소아전문응급센터 이슈 등에 집중했다. 이 가운데 조선·해운업 관련한 문제에 질의가 쏠렸다.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겪으면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산업은행의 개혁안이 중요한데, 이 구조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냐"고 물었다. 이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번 사태의 근본이 됐던 분식회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부실 사태를 장기간 밝혀내지 못했는데 책임 강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이라며 "산업은행 혁신방안의 중요한 목표들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부산에 세운 해운보증기구의 민간 출자가 부진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조선·해운업이 위기인데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 추가 위기가 오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노무현 정부 23%, 이명박 정부 20%, 박근혜 정부 18.4%로 낮아지는 추세"라며 "세입 확충이 절실한 때, 많은 전문가들은 세입 확충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을 이야기한다. 법인세 인상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우리나라는 서민이 부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며 "부자들이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법인세율은 미국 39%, 일본 32%, 독일 30% 등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와 가계의 빚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은 사내유보금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