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강국진 기자 14.02.15
서울 강동구에서 온라인 유통사업체를 운영하는 박성완(45)씨는 부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이후 줄곧 서울에서 살았지만 “내 고향은 평안북도”라고 말한다. 아버지는 전쟁 중 평북 삭주에서 홀로 월남했고 어머니는 평북 박천에서 일가가 모두 월남했다. 지금도 집안에선 평북 사투리가 표준어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평북도민회 모임을 다닌 그는 이제 삭주군 명예군수도 맡고 있다. 그는 안전행정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임명하는 명예 시장·군수(임기 3년) 가운데 최연소다.
명예 군수로서 박씨가 하는 일은 두 달에 한 차례씩 도지사가 주재하는 시장·군수 모임에 참석하고 매년 어린이날 열리는 도민체육대회와 10월에 열리는 이북5도민중앙연합회(이하 연합회) 체육대회 준비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밖에 청년 프로그램이나 해외 연수, 기업체 견학 등이 있는 정도다.
명예 시장·군수의 평균 연령은 63세, 명예 읍·면·동장의 연령은 56.6세다. 월남민 1세대가 70~80대 이상이라는 걸 감안하면 활동의 중심은 월남민 1.5세대와 자녀 세대로 넘어갔다. 이들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한 직접 경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예 시장·군수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절반은 공무원이고 통일이 되면 그대로 북한에 가서 행정업무를 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통일 후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교육받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내 “특별한 행정실무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실제로 업무를 할 수 있을까 묻는다면 솔직히 자신 없다”고 인정한다. 김성겸 위원회 사무국장 역시 “행정·교육 훈련은 없다”면서 “우리가 북한 사정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한 안행부 관계자도 “통일 이후 위원회가 북한 행정을 담당한다는 건 꿈같은 소리”라고 말했다.
현재 명예 시장·군수는 92명, 명예 읍·면·동장은 911명이다. 이들이 하는 일은 민간단체 차원의 친목 도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통일 이후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이산가족 상봉 준비에서도 위원회나 연합회가 낄 자리는 전혀 없다. 그런데 이들이 명예직이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일반 통·반장처럼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을 받는 것은 모순이다. 명예 시장·군수는 월 27만원, 명예 읍·면·동장은 월 12만원을 받는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월남민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2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세습’에 해당한다”면서 “위원회 규정만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스스로 밝히는 자기 존재 이유는 ▲이북5도 분야별 정보 수집·분석 ▲북한 지역 수복 때 실시할 제반 정책 연구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 지원·관리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후계 세대 육성·지원 ▲이북5도 향토문화 계승·발전 등이다. 하지만 실제 활동은 명분과 거리가 너무 멀다. 정보 수집이나 정책 연구는 통일부나 법무부 등이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관련 예산을 책정조차 하지 않았다. 위원회 예산사업설명서가 자체 사업으로 꼽은 것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6억 8100만원), 청사시설 개·보수(1억 5300만원), 이북도민 체육대회와 연합회 지원 사업(11억 500만원)뿐이다.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와 운영비다.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후계 세대 육성·지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김 사무국장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하고 우리는 월남민 1세대와 탈북자 자매결연 사업 위주”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귀옥 한성대 교수는 “60년 전에 고향을 떠난 월남민과 북한이탈주민은 나이 차이가 수십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갈등만 깊어진다”면서 “탈북자를 월남민과 연결해 주는 건 오히려 한국 정착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남는 건 연합회 지원, 월남민과 자녀 세대 지원, 향토문화 계승·발전뿐이다.
위원회는 이북5도 도지사들로 이뤄지며 이를 위한 사무처가 이북5도청이다. 이북5도위원장은 윤번제로 도지사 가운데 1명이 맡는다. 현재 위원장은 박연용(73) 황해도지사이며 김정겸 황해도 사무국장이 위원회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평남·평북·함북 위원장은 모두 지난해 9월 임명됐다. 선정위원회 같은 별도 절차 없이 청와대에서 낙점하기 때문에 논공행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안행부 관계자가 귀띔했다.
사실 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엘리트 월남민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거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이북5도청사 건립만 해도 1988년 대선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지지한 데 대한 답례였다. 당시 중간에서 다리를 놓았던 황해도민회장 홍성철씨는 노태우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이 됐다. 연합회 소속 도민회와 산하 단체 등은 청사 입주 뒤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임대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행정자치부(현 안행부)는 2005년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면죄부를 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위원회 회유 차원에서 연합회에 정기적인 자금 지원을 시작했고 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도지사들은 차관급 별정직 공무원이다. 1년 보수로 지난해 기준 1억 660만 5000원을 받는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2072만 6800원, 황덕호 함남도지사는 2788만 4142원을 썼다. 5도 지사를 합하면 연간 6억원이 넘는 액수다. 거기다 각자 운전기사와 관용차, 비서도 둔다. 한 안행부 관계자는 “차관급 대접을 받지만 변변한 주간 일정조차 없을 정도로 할 일이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인정했다.
5도 지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봤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사용 내역은 식사비가 대부분이며 기념품 구입과 화환 구입 등이 있다. 이북5도 지사들이 2013년에 카드 집행이 아닌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한 건은 총 20건, 2500여만원으로 주로 격려품 구입 명목이었다. 17차례 약 728만원은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집행한 것이었다. 모두 정부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위원회는 2012년에도 자체 감사에서 동일한 사항을 지적받았지만 전혀 시정이 되지 않은 셈이다.
글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사진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215014005#csidx5451f40e03426aca46d264382689e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