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취임 1년 맞아 공약이행여부 전수조사…“수많은 공약이 헛공약”
[뉴스타파]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4년 02월 26일 수요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했던 공약의 이행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뉴스타파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중복공약과 지역공약을 제외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201개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완료했거나 이행중인 것으로 판단된 공약은 65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약 갯수의 32%에 해당한다.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공약은 축소 또는 후퇴한 공약 37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공약 54개, 폐기된 공약 2개 등 총 93개로 전체의 46%에 해당했다. 박근혜정부의 지지율이 50%를 뛰어넘는 고공행진 속에서 이처럼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은 정부 스스로 이행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와 관련) 원내지도부가 공약이행의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법 제정과 2014년 예산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 ⓵완료 ⓶이행중 ⓷축소후퇴 ⓸미이행 ⑤ 폐기 ⑥ 판단보류로 분류 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공약의 정책적 가치는 부차적으로 따지거나 반영하지 않았으며 추상적인 공약 43개는 판단을 보류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며 내세웠던 공약의 경우 이행률이 20%에 그쳤다. 검찰개혁은 25%, 국회의원의 특혜 폐지 등 정치쇄신 공약은 이행률이 0%였다. 경제민주화 공약의 이행수준도 20%에 머물렀다.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는 이를 두고 “정권창출의 핵심이었던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정치쇄신분야 공약설계자로 활동했던 김종인 전 민주당 의원고 안대희 대법관은 현재 정치의 전면에서 사라졌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모두 뉴스타파의 취재를 거부했다. 이를 두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결국 경제민주화는 국민표를 얻기 위한 기만극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비리를 예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가 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10월에는 박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며 낸 보상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법은 제정됐지만 시행단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대선 전에 발의했으나 지금도 계류 중이다. 원문정보공개제도가 핵심인 ‘정부 3.0’ 공약은 정보공개대상에서 대통령실과 부속기관이 제외돼 유명무실해졌다.
비정규직·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공약의 경우 22개였지만 15개가 축소·미이행· 폐기됐고 5개만 이행중이다.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했던 것을 비롯해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주겠다는 등 수많은 공약이 헛공약이 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4년 동안 ‘공약점점 프로젝트’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가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중복공약과 지역공약을 제외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201개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완료했거나 이행중인 것으로 판단된 공약은 65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약 갯수의 32%에 해당한다.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공약은 축소 또는 후퇴한 공약 37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공약 54개, 폐기된 공약 2개 등 총 93개로 전체의 46%에 해당했다. 박근혜정부의 지지율이 50%를 뛰어넘는 고공행진 속에서 이처럼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은 정부 스스로 이행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와 관련) 원내지도부가 공약이행의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법 제정과 2014년 예산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 ⓵완료 ⓶이행중 ⓷축소후퇴 ⓸미이행 ⑤ 폐기 ⑥ 판단보류로 분류 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공약의 정책적 가치는 부차적으로 따지거나 반영하지 않았으며 추상적인 공약 43개는 판단을 보류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며 내세웠던 공약의 경우 이행률이 20%에 그쳤다. 검찰개혁은 25%, 국회의원의 특혜 폐지 등 정치쇄신 공약은 이행률이 0%였다. 경제민주화 공약의 이행수준도 20%에 머물렀다.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는 이를 두고 “정권창출의 핵심이었던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정치쇄신분야 공약설계자로 활동했던 김종인 전 민주당 의원고 안대희 대법관은 현재 정치의 전면에서 사라졌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모두 뉴스타파의 취재를 거부했다. 이를 두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결국 경제민주화는 국민표를 얻기 위한 기만극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비리를 예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가 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10월에는 박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며 낸 보상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법은 제정됐지만 시행단체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대선 전에 발의했으나 지금도 계류 중이다. 원문정보공개제도가 핵심인 ‘정부 3.0’ 공약은 정보공개대상에서 대통령실과 부속기관이 제외돼 유명무실해졌다.
비정규직·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공약의 경우 22개였지만 15개가 축소·미이행· 폐기됐고 5개만 이행중이다.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했던 것을 비롯해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주겠다는 등 수많은 공약이 헛공약이 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4년 동안 ‘공약점점 프로젝트’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