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407_나라살림리포트_제1호_청년배당_ 졸업실업급여.hwp
'졸업실업급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반 학생 전체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국가가 대신 납입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미취업 졸업생(미진학 포함)은 졸업과 동시에 현행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한 기본소득 개념의 성남시의 청년배당이나 교육지원금(취로사업?^^;) 개념의 서울시의 청년수당보다 기존의 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청년배당은 왜 필요할까요? 취업 못하는 불쌍한 청년을 위한 시혜적 복지제도일까요?
초고령화 사회가 조만간 도래합니다. 소수의 청년이 다수의 고령층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은 이를 대비하기는 커녕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식적 국가부채가 1000조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연금충당부채(국가 재무제표에 이미 계상된) 700조원을 합친 1700조원이 실질적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국가부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1700조원에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빠져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충당부채 까지 넣는다면!)
특히, 조금 내고 많이 받는 현 국민연금제도로(급여의 9% 납입후, 40% 수령) 현 세대가 이익을 본다면 국민연금 고갈되는 2060년 이후의 미래 세대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미래세대의 부를 미리 당겨와서 쓰는 국가재정은 코틀리코프의 말마따나 거대한 폰지사기(피라미드 사기)라고 표현하면 과장일까요?
결국 졸업실업급여 등 청년배당 정책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세대 형평성 예산을 마련하는 도구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 1조원 ~1.2조원 소요 될 예산은 세대 형평적 예산 구조를 만들기에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혹시 예산과 기금의 칸막이가 낮아지는 것이 불편할까요. 그러나 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에 형평성을 보장하는 칸막이 유지가 더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금의 책임성만 저해하지 않는다면, 예산과 기금의 칸막이는 오히려 좀 더 낮아져야 효율적 재정집행이 가능해 집니다.
졸업실업급여 순손실액 만큼만 국가가 예산으로 기금에 지원하면 기금의 책임성이 낮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당분간 예산의 세대별 형평성 관련된 보고서가 시리즈로 발행될 계획입니다. 그 1차 결과물은 4월 27일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 재정정책’(제3회 나라살림 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졸업실업급여'는 원래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책적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의 정책을 수용하여 당론으로 정한 정당도 생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당과 정치인들도 '졸업실업급여'에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