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2015.3.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pdf
가계빚 증가 따른 실물경제 활성화 효과 감소
서울신문/ 2015.3.1./ 백민경 기자
가계빚이 늘어도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빚 증가가 실물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보험연구원은 15일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2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주택 매매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6% 늘었다”며 “그러나 과거 LTV·DTI 변화가 있던 2009년 9월과 2011년 3월 이후에는 주택매매 건수가 각각 31.3%, 33.7%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규제 변화 이후 소매판매 증가율은 10.9%에 달했으나 규제가 완화된 이후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1.4%로 규제 완화 이전 분기(1.5%)와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늘어난 가계 부채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줄어든 까닭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고착화를 들었다. 또한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이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는 줄어들어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기 때문에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환경 변화와 금융산업의 미래를 고려한 포괄적인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경영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