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벌금·과태료도 펑크… 작년 세수부족 8266억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2810203133845&outlink=1
정부가 지난해 벌금과 과태료 등의 예상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 세수가 8000억원 이상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과 과태료 등 수납률을 높이지 않을 경우 매년 수천억원이 넘는 세수부족에 시달린거란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5년간 못걷은 세금 1조1319억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1927.html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보수’로 인정되지 않아, 지난 5년 동안 걷지 못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직장인들은 이 항목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경향신문] 얼렁뚱땅 수백억 퍼주는 '창조경제 예산'… 예산 심의 최대 쟁점 부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290600015&code=910402
내달초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특위도 법적 근거 미비, 과다 편성 등 이유로 창조경제 예산의 감액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창조경제지식단지 조성 사업’으로 5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후 해당 부지에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총 4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회는 예결특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기존 건물인 KDI와 산업연구원 건물을 신축할지 리모델링할지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실정인데 총사업비 규모를 새로 신축할 경우로 가정하여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쓰이지도 않는 예산 매년 증액 편성하는 공공기관들
http://www.hankookilbo.com/v/66b34b16bef443ca87f3c19ed5771ce5
외교부가 추진한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신축 사업은 1년 내내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지난해 관련 예산 3억300만원이 전액 불용(不用) 처리됐다. 그러자 외교부는 올해 신축 대신 기존 건물 매입으로 사업 내용을 바꾸고 예산 16억2,300만원을 새로 편성 받았지만 아직까지 건물 계약을 위한 검토도 마치지 못해 예산이 또다시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업에 내년 예산은 또다시 10억3,000만원이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