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경남道 “급식비 감사 불응땐 예산지원 중단”
http://news.donga.com/3/all/20141029/67509080/1
경남도의 경남도교육청 급식비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교육감의 27일 ‘감사 거부’ 방침 발표에 따라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도 수감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거듭 감사 강행 의지를 표명하면서 급식예산 지원의 중단을 천명했다.
[세계일보] “정부 재정부담 지방에 떠넘기지 말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28/20141028004677.html?OutUrl=naver
시도 지사들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지 말라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국가재정 부담을 놓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 제주에서 31차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겨레] 시도지사협 “담뱃세 인상분에 지역자원세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61872.html
전국 광역단체장 17명으로 이뤄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과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지방 자율권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지사 17명은 28일 제주 오션스위츠호텔에서 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냈다.
[한국경제] “창원 도시철도 사업 포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2810711
창원시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사진)은 28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찬반논란이 많았고 창원 도시철도 민관협의회에서도 도시철도 건설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최종의견서를 제시했다”며 “시는 민관협의회의 최종의견을 수용해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전면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