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이 흐른 세월호, 지자체는 무엇을 바꾸었나

[한국일보] 안전예산 늘렸다더니… 기념식·전자매뉴얼 등 전시성 사업에만 집중

 

http://www.hankookilbo.com/v/cd9f17735e3e4bd78e562cbfddfdd9f6

 

세월호 참사 후 안전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기념식과 전자매뉴얼 개발 등에 투입되는 예산만 늘려 실제 안전환경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제개혁연구소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15년도 안전사업 예산’ 1차 분석결과를 발표했다.센터는 정부가 내년도 안전예산을 12조4,000억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17.9% 늘렸지만 행사 등 전시성 사업이나 건설 등에 집중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안전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도로 안전예산 10년 전보다 40%나 줄어”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22002020

 

“도시의 나이를 사람에 비유하면 지방 도시들은 40대, 서울은 50~60대에 가깝습니다. 본격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기죠.”

21일 서울시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발전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효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서울의 시설물 543개 중 절반 이상인 306개가 20년 이상 노후한 것이다. 2031년이 되면 30년 이상 노후한 시설물이 전체의 83%에 이를 것”이라면서 “하지만 성수대교 사고 이후 최고 7배까지 늘어났던 유지·관리 예산은 2004년부터 감소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지난 10년간 40% 가까이 줄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