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억짜리 음파탐지기를 41억 뻥튀기 북한군 소총에 구멍 뚫리는 방탄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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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화·건빵까지 군납 비리 부지기수, 보훈단체 등서 정부조달 방식도 문제
‘군피아(군대+마피아)’의 해악은 개인 차원의 비리를 넘어선다. 군 출신을 매개한 업체와의 결탁으로 원가를 부풀리고 불량 장비를 납품하는 등의 방산 비리 때문에 군 전력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군피아라는 공생 네트워크가 워낙 암암리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보니 실제 적발이 쉽지 않아 무기체계의 왜곡을 개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일보] 전역 후 일자리 줄게, 편의 봐 다오… 군피아·군 ‘검은 공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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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피아가 몸 담고 있는 방위산업체 비리는 대부분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원가 부풀리기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군과 방사청 등에 속한 현역 군인들은 방산업체에 취업한 군 출신 선배의 요구 뿐만 아니라, 퇴직 후 자신의 취업을 보장 받기 위해 비리에 가담한다는 게 군 안팎의 얘기다. 업계에 진출한 선배와 현역 복무중인 후배간 공생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