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박기호 선임기자 리포트]지방예산 90%가 ‘매칭사업’…지자체 ‘自主 재정’ 가로막는다

[한국경제] [박기호 선임기자 리포트]지방예산 90%가 ‘매칭사업’…지자체 ‘自主 재정’ 가로막는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2184481

 

정부·지자체 공동부담 사업…기초연금·무상보육 등 956개
올 국고보조사업 61조 달해…지방재정 자율성 갈수록 취약
지자체 "新중앙집권화 심화"…정부 "자체예산 스스로 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