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누리과정 예산 못 주니 무상급식 줄여라?
http://www.hankookilbo.com/v/9e3c3df05cd940fa8e586da6e26a428a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청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시도교육감들이 요구했던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없다고 못 박는 대신 교육자치에 해당하는 무상급식 예산 등 교육청의 재량지출을 줄이라고 요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 무상급식에 쏟아붓느라 노후한 安全시설 손도 못댔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01501070927277002
올해 집행된 서울시 초·중·고 학교시설개보수 예산이 반토막 난 가운데, 일선 학교들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전기 시설 및 외벽 보수 개선 사업 등을 지난해보다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 학교시설 개선예산 1년새 '2060억→935억'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01501070127277002
서울 시내 약 1300개 초·중·고에서 올해 집행한 학교 시설 개·보수 예산이 지난해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과 3∼5세 어린이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예산 증가로 재정난을 겪자,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학교 시설 개·보수 예산을 급격히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 지방교육청 빚 7년새 20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1596091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내년 말 8조6000억원으로 무상복지 시작 전인 2008년(3600억원)보다 2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과정(취학 전 아동에게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시·도교육청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