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청소비도 못 내는 대전 4개 자치구 244억원 미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52138545&code=620106
ㆍ대전도시공사 ‘골머리’
대전 자치구들이 재정난 때문에 쓰레기 수거용 청소 비용도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청소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대전도시공사는 200억원이 넘는 체납액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일신문] _지방재정법 개정안, 지자체 통제수단
[매일경제] 억대 세금 안 냈는데 出禁 취소 '이상한 법원'_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16329
지방세 2억원가량을 체납해 2012년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A씨(60)는 법원에서 출국금지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후 미국으로 출국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B씨(40) 역시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2012년 법원에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자 이후 무려 23회나 해외를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B씨는 체납액 1억4000만원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 “응답하라 정부”… 경기도의회 건의·결의안 회신율 고작 10%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16029012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0일 ‘한미연합사단 동두천 주둔 반대 및 피해대책 강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홍석우(동두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미군 주둔의 부당함과 그동안 국가 안보에 희생당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대책 등을 담았다. 한미연합사단의 주둔 지역이 시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42.5%(40.63㎢)를 차지해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이전을 바랐던 동두천 주민들은 결의안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기다렸으나 결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주가 넘도록 묵묵부답이다.
[한겨레] “예산 협치는 재량사업비 부활 꼼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59944.html
제주 시민단체·전공노, 도의회 비판
“의원몫 선심성 예산 요구 몰염치”
일부 “도의회와 논의는 필요” 지적도
제주도의회가 의원 1명당 20억원의 이른바 ‘재량사업비’ 부활을 제주도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이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도와 도의회, 지역주민 등이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겨레] 인천 동구, 모든 대학·고교생에 장학금 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60026.html
145억 장학재단 설립 조례 상정
“교육 환경 탓 이탈 주민 늘어나”
인천시 동구가 학업 능력이나 경제 여건 등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일괄 지급하는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