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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공공기관 모럴해저드

[세계일보] 끝이 없는 공공기관 '모럴해저드'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14/20141014004414.html?OutUrl=naver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줄기차게 외치고 있지만 낙하산 인사 관행과 방만 경영 등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최근 사장 등 고위직이 박근혜정부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화동 사장은 영남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자문위원 출신으로 지난 4월 부임했다. 지난달부터 비상임 이사로 일하기 시작한 배상윤 이사는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 출신이다. 같은 날 부임한 이홍재 이사는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 보좌관 출신이며, 현재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직원 평균 보수액이 1억1000만원을 넘는 등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의 방만 경영도 사라지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거래소는 직원들이 자비연수를 가는 경우에도 월급여는 물론 상여금, 경로효친금, 직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100%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거래소는 올 들어 상무급 임원 4명을 퇴직과 동시에 같은 급여의 전문위원으로 재취업시켰다. 전문위원 제도를 인사적체 해소와 퇴직자들의 편법 재취업 통로로 활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