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2[한국조세연구원] OECD의 국제적 세원잠식 보고서 발간
2013. 4. 12.
□ OECD는 2013년 3월 19일에 국제적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라고 함) 보고서를 발간함 ○ 세원잠식(base erosion):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세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세수확보, 조세주권, 조세 공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BEPS 보고서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국내기업과의 조세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재정의 건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각국의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에 관한 과세정보(tax profile)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BEPS 보고서는 세원잠식과 이익이전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분야와 개선방향을 제시함 ○ 실체인정 여부와 부채․자본 분류상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