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제31호] “취업해도 어려운데 코로나까지..” 취업후 학자금 상환 부담
2020. 3. 31.
- 요 약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학자금 대출의 연체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제약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하는 학생 수 및 대출액 규모는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졸업 후 소득 발생으로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상자 및 상환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기준 대상자는 18.5만여명, 상환액은 약 2,130억원임. 지난 6년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율은 대상자 기준 평균 91.2%이었으며, 상환액 기준으로 평균 89%이었음. 2018년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한 16.8만명 가운데 근로소득 등 원천공제를 통한 상환자가 약 93.5%이었으며, 종합소득 6%, 상속 및 증여 소득 0.3%, 양도소득 0.2%이었음. 그러나 취업후 학자금의 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