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12[KDI] 제조업부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제고와 기업 간 분업관계의 개선
2013. 3. 13.
중소기업에서는 왜 질이 낮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을까? 대기업이 노동집약적 생산을 하위계층 기업들에게 이양해 감에 따라 가장 임금이 낮은 계층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저임금 근로직에 대한 인력공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위계층 기업들에게 생산공정의 일부를 이양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이들 계층의 기업에서 고용되는 것이므로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고용증가율이 크게 낮아져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중소기업보다 높아질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중소기업의R&D 투자증가율이 대기업을 앞지르기 시작 사업체 수가 과다하다는 것은 사업체규모가더작다는뜻이다. 핵심역량에 특화된 중소전문업체들 간에 새로운 분업집단을 조성 하위계층 기업들도 복수의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