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12[KDI] 제조업부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제고와 기업 간 분업관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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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는 왜 질이 낮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을까? 대기업이 노동집약적 생산을 하위계층 기업들에게 이양해 감에 따라 가장 임금이 낮은 계층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저임금 근로직에 대한 인력공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대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위계층 기업들에게 생산공정의 일부를 이양
  
•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이들 계층의 기업에서 고용되는 것이므로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 대기업의 고용증가율이 크게 낮아져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중소기업보다 높아질 수 있었다.
  
• 외환위기 이후에는 중소기업의R&D 투자증가율이 대기업을 앞지르기 시작
  
• 사업체 수가 과다하다는 것은 사업체규모가더작다는뜻이다.
  
• 핵심역량에 특화된 중소전문업체들 간에 새로운 분업집단을 조성
  
• 하위계층 기업들도 복수의 상위계층 기업들과 거래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당 하도급 거래를 근절시키는 것
  
• 무형의 창의적 혁신활동이 반영될 수 있는 단가산정방식이 수립되어야
  
•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거치지 않고도 서비스 전문업체들과 협업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