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3[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정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2013. 4. 3.
정부는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 '08년 이후 주택시장은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 불안도 지속되는 상황임. -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이 가중되고, 무주택 서민들도 높은 전셋값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 또한 중개·이사·인테리어 등 관련 서민업종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음. - 이 같은 주택시장 침체는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향후 시장 부진 심화·장기화시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상황임. - 이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 전반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