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2013.1[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기업 R&D투자 조세감면실태 2013. 3. 13.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R&D투자에 대한 각종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R&D 투자를 하지 않고 허위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가 많고, 신기술 등 연구개발 효과가 미약한데도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상의 문제점 있음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