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저소득층 예산 깎아 재난소득…산불·홍수 쓸 돈까지 털어쓴다
2020. 3. 31.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현금 살포 경쟁에 나서자 중앙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 구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지원 액수가 달라지는 등 주민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지자체가 비상시 써야 할 돈까지 끌어다 쓰고 상황이 악화할 경우 대응할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중앙정부·지자체 간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을 허용하면 가장 많은 수당을 받는 사람은 경기도 포천 시민이다.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전체 시민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까지 더하면 포천 시민 모두는 최소한 1인당 5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아직 금액과 대상이 최종 결정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