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맞벌이라 못 받나" "은퇴하고 집 한 채뿐"…커지는 재난지원금 논란
2020. 4. 7.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갈수록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다음 주까지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의 기준을 마련해 내놓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월 소득 외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재산가액 환산소득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1일 정부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1급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음 주 초께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되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을 일부 반영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일각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을 추려내 걷어내는 방식도 거론된다. 김강립 복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