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모두에게 지급 후 세금으로 회수하는 `영국의 아동수당`…`보편지급 선별환수` 우리나라는 안 될까?
2020. 4. 14.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당의 입장이 바뀌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민에게 일괄 지급한 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전문가들로부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명 `보편지급 선별환수`다. ■ 영국의 `아동수당`이 대표적 기재부와 복지부내부에서는 기존에 복지제도에 활용되지 않았던 방식이라 부정적인 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해외에서는 자주 활용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아동수당`이다. 영국은 아이가 있는 가구에게는 고소득층인지 저소득층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수당은 모두에게 지급한다. 이후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과세소득 기준 연봉이 5만파운드(약 7500만원)이상일 경우 아동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