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 후 고소득자 선별환수가 더 효과"
2020. 4. 7.
"부자 vs 서민, 자영업자 vs 월급쟁이, 맞벌이 vs 외벌이, 죄다 싸우는구나. 그냥 다 주세요.", "주려면 다 줘라. 모두 재난 상황이다.", "전 국민에게 줘라! 재난은 전 국민 당한 거 아닌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등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중략) 이와 관련, 나라살림연구소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 보편지급 후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