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22[국회예산정책처] 12개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 이용·보전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최초로 집행실태 평가
2013. 4. 22.
국회예산정책처는 「독도 이용·보전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의 독도 이용·보전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독도 이용·보전사업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임(2013년 기준 12개 부처, 713억 4,200만원). -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각 부처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에 일부 사업이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 해양수산부는 독도방파제 건설을 위해 2009~2012년 59억 500만원을 들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본공사 착수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착공여부도 불투명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 일관성이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