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코로나19 계기 기본소득 시대 오나
2020. 3. 31.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전 세계가 휩싸였다. 초기에 빠른 확산세를 보였던 한국은 어느새 뒤로 밀리고, 이탈리아·프랑스·미국 등이 뉴스의 중심에 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이나 프랑스 등의 국가로 기본소득대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 중 하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미 전북 전주시가 5만 명에게 52만원, 강원도가 50만 명에게 50만원, 화성시가 3만3000명에게 평균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