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MB 감세 2014. 10. 15. [경향신문] MB '맞춤 감세' 대기업 5년간 7조 아꼈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150600015&code=920100&med=khan 14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의 최대 수혜자는 이 전 대통령 자신과 대기업이었다. 기업들은 연간 9조원 법인세 감세에서 종부세 감세로 1조원 추가 감세를 받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경향신문] 종부세 감세 조치 단행했던 MB 5년간 2억6100만원 '셀프 절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50600065&code=910100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단행.. MB 자원외교의 실상 2014. 10. 14. [한겨레] MB때 국외 자원개발 ‘본전도 못찾는 사례’ 급증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9633.html 한국자원광물공사는 2008~2009년 오스트레일리아 니켈(화이트클리프)과 아연·동(불리아) 광산에 각각 18억원과 20억원을 투자했지만, 상업성 있는 광물이 제대로 발견되지 않으면서 올해 사업을 종료했다. 사실상 투자비를 거의 건지지 못한 채 6~7년을 끌다가 올해에야 재무적 정리를 끝낸 셈이다. 한국석유공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2008년 말 시작된 우즈베키스탄 석유 광구(나망간·추스트) 개발에 322억원을 투자했지만, 5년반이 지나도록 누적 수익액은 19억원으로 투자 회수율은 5.9%에 그쳤다. 결국 사업 철.. MB정부 감세정책에 대한 언론의 온도차 2014. 10. 14. [문화일보] 대기업 稅부담 6년간 11조원 늘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01301071624160002 이명박정부의 대규모 법인세 감세에도 세법 개정에 따른 대기업들의 세 부담은 지난 정부 이후 6년 동안 11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세부담 역시 4조 원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산·서민층과 중소 기업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 법인세 내렸지만… 대기업 稅부담 6년간 11조원 늘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1318811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최고세율 25%→22%)에도 대기업의 세 부담은 지난 6년간 세.. '혈세먹는 하마' 民資도로 2014. 10. 14. [매일경제] '혈세먹는 하마' 民資도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07497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민자도로의 적자를 보전해주느라 지난 10여 년 새 투입된 세금이 총 2조원을 넘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건설된 민자도로 9곳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모두 2조132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일보] 민자 도로·철도 적자보전액 6230억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14/15673007.html?cloc=olink|article|default 민자.. [동아일보] 세금 아니지만 세금 같은 ‘준조세 부담금’, 14년새 3배로 급증… 2015년 19조원 육박 2014. 10. 14. [동아일보] 세금 아니지만 세금 같은 ‘준조세 부담금’, 14년새 3배로 급증… 2015년 19조원 육박 http://news.donga.com/3/all/20141013/67138422/1 준(準)조세인 부담금 규모가 내년에 19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은 만큼 공공사업의 혜택을 보는 수익자가 비용을 대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부담금 제도가 손쉬운 재정 확보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일신문] 산업부, 유관기관 관리 · 감독 소홀 2014. 10. 14. [내일신문] 산업부, 유관기관 관리 · 감독 소홀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24203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50여개에 달하는 산업부 유관기관(공공기관, 특수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이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향신문] 엉터리 통계 쏟아내는 ‘낙하산·고인 물’ 통계청 2014. 10. 14. [경향신문] 엉터리 통계 쏟아내는 ‘낙하산·고인 물’ 통계청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132154165&code=920100&med=khan 통계청의 주요 지표로만 보면 한국의 고용과 분배 상황은 태평성대다. 2013년 현재 한국의 실업률은 3.1%에 불과하다. 일할 능력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100명 중 3명이라는 의미이다. 올 들어 일자리는 전년 같은 달 대비 60만개 안팎 늘어났다. 2012년 30만개 수준과 비교하면 2배 많이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7년 0.312에서 2012년 0.307, 2014년 0.302 등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 [경향신문] 대통령·공무원 눈치보며 당·정·청 ‘폭탄돌리기’… 8개월 ‘허송' 2014. 10. 14. [경향신문] 대통령·공무원 눈치보며 당·정·청 ‘폭탄돌리기’… 8개월 ‘허송'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32226055&code=940601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2월 닻을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그려진 게 없다. 지난달 연금학회가 내놓은 개혁안은 특히 하위직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을 사면서 폐기됐다. ‘개혁을 하겠다’는 방침외에 알려진 게 없자 공..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및 ｢엔저대응과 활용방안｣ 2014. 10. 13. □ ’14.10.8일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였음 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5조원+α｣를 늘려 기존 41조원 정책패키지 중 연내 ｢31조원+α｣를 집행하고, 4/4분기 내수보완 대책을 병행 ②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 - 엔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엔저를 투자 및 생산성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 특히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과정에서 자동화설비 관세감면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감면율을 당초 예정했던 30%에서 50%까지 확대 적용키로 결정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5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