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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알뜰살뜰 지방재정 ⑥ 계양구청 VS. 재벌계열사 2020. 9. 22. 롯데그룹계열사들 상대 400억 원 대 취득세 소송 KT금호렌탈 인수관련 차량 7만6천대 취득세 부과 조세심판원은 ‘정당’, 행정소송 1심 ‘부당’, 엇갈려 지방세기본법, 재벌기업계열사 특수관계인 不명시 이것은 절세인가, 조세회피인가, 탈세인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을 인수, 차량 7만6천 여 대를 사실상 취득했으나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인천 계양구청은 이를 “과점주주의 부동산등 취득”이라 하여 400억 원 대의 취득세를 부과, 징수했다. 조세심판원도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행정소송 1심에선 패소했다. 국세기본법에는 재벌기업계열사가 ‘특수관계인’임이 명시됐지만, 지방세기본법에는 그렇지 않아서다. 2심, 3심 결과가 주목된다.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⑥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하는 법 2020. 9. 15. 현장방문 미리미리, 개별감사로 시간 아끼고 경기도의회처럼 사무보조자 도입 적극 모색 정례회 기간 늘리면 여유 있는 감사 가능 감사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널리 알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현장방문은 미리미리 해 놓고, 개별감사와 질의답변식 감사를 병행해 짧은 감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경기도의회처럼 적극적인 조례마련을 통해 행정감사를 위한 사무보조자도 도입하고, 아예 정례회 기간을 늘려 놓아 여유 있는 행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평상시보다 조금 더 대접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바로 행정사무감사 즈음이다. 의회에 따라 1차 정례회 때 하기도 하고 2차 정례회 때 하기도..
[나라살림 이슈]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하라’? 2020. 9. 14. 20대 국회 막바지 역작?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하라’ 20대 국회 막바지 경찰동우회 법 등과 함께 통과⋯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 특혜법 폐지해야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근거는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킨 ‘지방행정동우회법’이다.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특혜성 법안으로 21대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7월 각 자치단체에 배부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금지 됐던 퇴직 공무원 동우회에 지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20.3.)에 따..
알뜰살뜰 지방재정 ⑤ 대덕구, 경찰과 협업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세입증대, 대포차 방지, 체납자 도움 ‘일석삼조’ 2020. 9. 8. 알뜰살뜰 지방재정 ⑤ 대덕구, 경찰과 협업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세입증대, 대포차 방지, 체납자 도움 ‘일석삼조’ “체납액 못 미쳐도 공매 통해 어려운 주민 도와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2001년 3월24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창립, △2001년 6월9일 전국공무원결의대회(경남 창원 용지공원), △2001년 7월28일 전공련 탄압 규탄 전국 공무원 결의대회(부산), △2001년 11월4일 전국공무원가족한마당(서울보라매공원), △2002년 3월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서울대 원천봉쇄로 고려대 대강당 개최) 직업상 공무원들, 특히 지방직 공무원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공무원노조 관련 기억이 자주 떠오른다. 2001년 지방신문 기자였던 필자는 “공직사회 개혁”을 외치는 ..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2020. 9. 1.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지방자치법 “사무기구와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으로 가능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전문 1. 영화 ‘극한직업’ 말고 ‘극한직업’이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다. 노동은 신성한 거라고 배웠건만, 지하 막장에서 석탄 캐고, 파도치는 배 위에서 새우 잡는 모습을 보면, 참 짠하다.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도 극한직업이 있다. 소방관이나 경찰 등도 물론 힘들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극한직업은 지방의회 사무국(처) 공무원이다. 이들은 규정과 소신대로 열심히 일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극한 감정 노동자다.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잘못된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
[나라살림 리포트 제30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방안 2020. 8. 11. 요약 ☐ 지자체 예산 칸막이를 낮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예탁 용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작업 필요 인천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등 불필요 기금 정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관리 방안 검토 회전기금 역시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 해야 나라살림 리포트 전문 보기
알뜰살뜰 지방재정④ 놀라워라! 부서, 기관 협업(시스템)의 힘! 김해시, 도로-터널 뚫는 김에 상수도관 묻고, 대구시, 국철공사 먼저 하며 도시철도 교차박스 미리 설치 2020. 8. 4. 알뜰살뜰 지방재정④ 놀라워라! 부서, 기관 협업(시스템)의 힘! 김해시, 도로-터널 뚫는 김에 상수도관 묻고, 대구시, 국철공사 먼저 하며 도시철도 교차박스 미리 설치 서호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도로가 새로 뚫렸다. 차들이 씽씽 달린다. 까만 아스콘 포장이 보기 좋다. 그런데 얼마 후 한 개 차로를 노란 펜스로 막더니 상수도관을 묻는 공사를 한다. 출근길 교통체증에 속조차 더부룩 해온다. 교통상황을 고려해서인지 찔끔찔끔 진행된 공사가 무려 6개월 만에 끝나고, 공사가 실시된 차로엔 새 아스콘 포장이 덧씌워진다. 이런 일은 작은 이면도로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누더기 길 10년 만에 드디어 새로 포장된 아스콘 길을 걸으며 느낀 산뜻한 기분도 잠시, 왱~ 하는 절삭기 소리가 들..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④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비법.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2020. 7. 22.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④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비법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2월 말. 아직 선거는 3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지방의원들이 바빠진다. 실력 있는 홍보기획사 찾고 소개받느라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다. 의정활동 보고서 때문이다. 의정활동 한 내용도 제대로 모아놓지 않아 사무국 직원에게 부탁하고 닦달한 끝에 사진들 몇 장 건지고, 홍보기획사 직원이 거의 창작한 내용으로 인쇄소에 보내 간신히 마감에 맞춘다. 그리고 아파트 우편함에 일제히 의정보고서가 꽂힌다. 공직선거법상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는 선거일 전 90일 전의 풍경이다. 이렇게 급하게 의정보고서를 만들면 부실하게 되고 제작비도 많이 들며 다른 ..
[이슈] 코로나19 시대, 장관 업무추진비 월평균 410만원 2020. 7. 20. 17개 정부 장관 상반기 업무추진비 총액은 2억8,092만원, 월평균 410만원 김유리 연구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7개 중앙정부 장관이 상반기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총액은 2억8,092만원으로 월평균 41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장관의 상반기 업무추진비 총액은 공개한 기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공개 개월수가 가장 많은 통일부(6개월) 김연철 전 장관의 업무추진비 총액은 4,037만원. 공개 개월수가 5개월인 9개 부 중 총액이 가장 큰 곳은 국방부로 정경두 장관은 올해 5월까지 3,253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이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719만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2,253백만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169만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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