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저소득층용 재원 깎아 부자에 기본소득…사는 곳따라 형평 논란도
2020. 3. 31.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 현금 살포 경쟁에 나서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 구호가 명분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비상시 써야 할 돈까지 끌어다 쓰면서 상황이 악화할 경우 대응할 돈은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같은 행정 구역 안에서도 지원 액수가 달라 주민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가 중앙정부·지자체 간 재난 지원금 중복 수령을 허용하면 가장 많은 수당을 받는 사람은 경기도 포천시민이다.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전체 시민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까지 더하면 포천시민 모두는 최소한 1인당 5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중산층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4인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