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민 재난소득 10만~50만원까지 최대 다섯배 차이날 듯
2020. 3. 31.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도민들이 받는 수령액은 10만~50만원까지 최대 다섯배 차이가 날 전망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보편적 추가지급 △선별적 추가지급 △추가지급 미검토 등 제각각 다른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주된 대응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는 견해가 대립하는 셈인데, 한해 수십조원씩 발생하는 예산 집행 잔액(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의 말을 종합하면 11개 기초단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 전 주민에게 1명당 5만~40만원씩 재난소득을 주기로 했다. 광명·김포·군포·의왕시가 5만원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