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⑨ 예산안심의 잘하는 법2
2020. 11. 3.
예산총칙 예외조항 삭제 안하면 예산안심의 헛고생 동일부서, 동일부문 정책사업 이용 사전승인 막아야 간주처리 없애고 성립전사용예산요건 엄격통제 필요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정부(집행부)들이 ‘예산안 앞부분에 있는 ‘예산총칙’에 정책사업간 이용’이나 ‘간주처리’를 사전승인해 주는 조항을 삽입해 놓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원들은 세출예산사업에만 신경 쓰고 예산총칙을 잘 안 본다. 세입예산 추계를 제대로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총칙을 바로잡는 일이다. 성립전사용예산과 간주처리는 완전히 다르다. 또 성립전사용예산도 법을 지켜 엄격히 집행하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지방정부(집행부)가 심의, 승인해 달라고 제출하는 예산안 앞부분에 ‘예산총칙’이 있다. 예산안 가운데 가장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