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문화관광추진법」 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1)
2020. 11. 23.
1. 배경 및 경과 2. 주요 내용 3. 시사점 ■ 일본 「문화관광추진법」의 제정배경 - 일본은 제32회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문화의 진흥을 관광과 지역 활성화에 연결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문화진흥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을 창출하고자 하였음 - 이에 법률 제정을 통해 “기본방침”과 “거점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주무대신(主務大臣)의 책임 하에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승인하고 중앙과 지역의 문화관광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법률의 주요 내용 -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문화 자원의 매력을 관광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문화적 이해 심화, 문화자원 보존활용시설의 기능 강화, 다국어지원, Wi-Fi 정비, 교통편의 증진,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