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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_제4호]경기도 지자체 1인당 예산 형평성 비교 2016. 6. 14. 경기도지자체 1인당 예산 형평성 비교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의 격차를 중심으로 오늘 경기도 각 지자체 일인당 예산을 서울시 공동세 전후와 비교해 보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1인당 예산기준으로 경기도 '부자지자체'(불교부단체)는 재정우위에서 재정열위로 역전되고 서울시는 심한 재정우위가 약한 재정우위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 공동세에 찬성한다면 현재의 지방재정 교부금 개편도 찬성해야 한다는 형식논리가 잘못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재정우위가 역전되는 이유는 현재도 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많은 금액이 '가난한 지자체'에 지급되고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만 보면 불교부단체의 재정우위는 확연합니다. 문제는 지방세가 전체 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30%밖에 안된다는 사실....
[나라살림리포트_제3호] 19년 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2016. 5. 24. ‘세목별 조세부담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보았습니다. 기존엔 보통 ‘실효세율’을 통해 세목별 세부담을 평가하는데... 실효세율이라는게 과표금액대비 결정세액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표금액은 경제적 소득과 차이가 큽니다. 경제적 소득에서 세법적으로 비과세 소득을 걸러내고 세법적으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거기에 소득공제!까지 발라낸 것이 바로 과표입니다. 즉, 경제적 소득이라기 보다는 세법적으로 많이 ‘오염’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국민계정 소득자료를 통해 각 세목별 경제적 소득 대비 납부세액 비율을 구해서 이를 ‘세목별 조세부담률‘이란 네이밍을 달았습니다. 즉, 가계소득 대비 소득세수는 ‘소득세 조세부담률’. 그리고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는 ‘법인세 조세부담률’입니다 . 그런데 결론이 재미있습니..
[나라살림리포트_제2호]세대 간 형평성을위한 재정정책 2016. 4. 28. 청년정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정책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세대형평성을 위한 필수적 재정정책입니다. 미래의 재원을 당겨쓰는 현재의 재정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의미에서 나라예산네트워크에서 주체하는 제3회 나라살림포럼에서 구체적 5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졸업실업급여. 현재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 종류가 많습니다. 성남시는 소득상관없이 모두 주는 기본소득형태. 서울시는 구직활동 등을 하는 청년에 돈주는 취로수당(?) 같은 형태. 정부는 중소기업 취직한 청년에 돈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정부형태의 청년수당은 제한된 인원에만 현금을 지급하고 실제 어려운 청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반면, 성남시의 기본소득 형태는 소위 '이건희 손자' 논란이 발생합니다. 그래..
[나라살림리포트_제1호]졸업실업급여 정책 발표, 졸업과 동시에 실업급여 혜택을 2016. 4. 7. '졸업실업급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반 학생 전체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국가가 대신 납입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미취업 졸업생(미진학 포함)은 졸업과 동시에 현행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한 기본소득 개념의 성남시의 청년배당이나 교육지원금(취로사업?^^;) 개념의 서울시의 청년수당보다 기존의 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청년배당은 왜 필요할까요? 취업 못하는 불쌍한 청년을 위한 시혜적 복지제도일까요? 초고령화 사회가 조만간 도래합니다. 소수의 청년이 다수의 고령층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은 이를 대비하기는 커녕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식적 국가부채가 1000조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연금충당부..
정창수 소장 첫번째 책! '지방예산 쟁점100' 2015. 9. 22. o 책 소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재정 전문가 정창수 박사가 내놓은 첫 번째 예산 서적. 오랫동안 예산·재정연구의 한 길을 걸어온 정창수 박사가 한국산업기술원 대표 강사로 전국 지방의회를 누비며 지방예산의 핵심 정수만을 정리한 책이며, 지방의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예시와 질의 포인트까지 정리한 최적의 실전용 서적이다. 문제사례는 물론 개선방안과 최신 우수사례까지 정리해 행감과 예산심사의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지방의정 필독서로 추천되고 있다. 이 책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사례 해당 주제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요약하여 제시 2. 제도 현황 및 문제점 해당 주제와 관련된 현황과 제도를 설명하고 문제점을 정리 3. 개선방안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나 대안을 제시 ..
[150316] 보험연구원. 2015.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2015. 3. 16. 가계빚 증가 따른 실물경제 활성화 효과 감소 서울신문/ 2015.3.1./ 백민경 기자 가계빚이 늘어도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빚 증가가 실물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보험연구원은 15일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2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주택 매매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6% 늘었다”며 “그러나 과거 LTV·DTI 변화가 있던 2009년 9월과 2011년 3월 이후에는 주택매매 건수가 각각 31.3%, 33.7%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
[2015.3.5.]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및 참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승문 2015. 3. 6. 관련기사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3052131355&code=920100&med=khan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와 경제성장은 무관” 경향신문/ 2015.3.5./ 윤승민 기자 ▲ 월드컵과 GDP·소비·수출 등 상관관계 없이 수입에만 영향 개최 여부보다 성적이 중요 ▲ 정부 장밋빛 전망·현실 큰 차 경제 위기·갈등 유발 사례도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면서 대규모 국제 스포츠행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대회 유치가 경제성장과는 무관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인천이 지난해 아시안게임을 치른 뒤 1조원이 넘는 빚에 허덕이고 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도 재정악화 우려가 제..
[2015.2.23]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15. 2. 23. 대기업-中企 10년새 임금격차 더 커졌다 영남일보/ 2015.2.23./ 박광일 기자 대기업 정규직 100원 벌 때 中企 비정규직 40.7원 벌어 상여금 등 복지격차도 커져 최근 10년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 2월호(통권 제119호)에 실린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김복순 책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8월 기준 대기업(300인 이상)과 중소기업(300인 미만)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
[2015.2.16]'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보건사회연구원. 2015. 2. 16. "2060년 고령화 한국 사회보험 비중 3배 늘지만 취약계층 지출액은 제자리" 한국일보/ 2015.2.16./ 손현성 기자 급격한 고령화로 2060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현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영유아 보육, 장애인과 노인 돌봄서비스 등 사회적 약자에 쓰이는 재정지출 비중은 제자리걸음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회복지 재원조달이 힘든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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