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Brief & Report [나라살림브리핑_제11호]2018년 국회 증액 예산 절반이 선심성 지역 예산_바로가기 2018. 2. 6. 나라살림브리핑 제 11호- 2018년 국회 증액 예산 절반이 선심성 지역 예산_바로가기 [나라살림브리핑_제10호]공무원 복지포인트 세금 미납금액 4959억원 2018. 2. 1. 나라살림브리핑 제10호-공무원 복지포인트 세금 미납금액 4959억원_바로가기 [나라살림브리핑_제9호]국회감액1/3은 회의록도 없는 깜깜이 국회감액 2018. 1. 19. 나라살림브리핑제9호-국회감액1/3은회의록도없는깜깜이국회감액_바로가기 [나라살림브리핑_제8호]18년 예산 국회 심의내역 분석 2017. 12. 7. 나라살림브리핑제8호-18년예산국회심의내역분석_바로가기 [나라살림리포트_제7호]17년 정부 세법개정안 분석(잘한 점, 잘못한 점, 부족한 점) 2017. 8. 3. [나라살림브리핑_제7호]추경예산분석. LED 교체단가 법무부 42만원 vs 환경부 9만원 2017. 8. 2. [나라살림리포트_제6호]미세먼지 절감 에너지세제 근본적 개혁방안 2017. 5. 23. 미세먼지의 이슈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조세 대책을 마련함. -전체 에너지원별 조세 및 준조세 액수를 단위 열량별로(KWh) 단위를 통일해서 비교분석함.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프로판 부탄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 6.61 - 1.57 1.09 21.66 4.39 4.70 교통에너지환경세 61.43 - 38.14 - - - - - 교육세 9.21 0.99 5.72 0.23 - 3.25 - - 주행세 15.97 - 9.92 - - - - - 수입부과금 1.86 1.68 1.63 1.47 - - 1.77 - 안전관리부담금 - - - - 0.35 0.35 0.29 - 판매부과금 - - - - - 4.91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0.15 0.12 동일열량(KWh)당 조세 및 준조세.. [나라살림리포트_제5호]2008-2017 복지예산 지출변화 분석 2017. 5. 2. 이번 나라살림리포트는 10년간(2008-2017) 복지예산을 분석해 보았음. 사회복지 지출 총량은 많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자연적 증가분이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통계로 증명되었음. 결국 올해 2017년, 사상 처음으로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뺀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 총지출 보다도 덜 증가했음. (아시아경제는 이를 "복지 후퇴 원년(?), 복지예산 증가율 [나라살림브리핑_제6호]공무원연금 국가 보전금액 VS. 충당부채 비교 2017. 4. 13. ================================== 지난주 결산 자료가 나오면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700조원이라는 사실이 신문 사설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 떠들석 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충당부채 금액을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보전해 주어야 할 부채 금액과 착각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정부가 보전해야 할 적자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순부채가 아니라 총부채 개념으로 공무원 기여금 등 미래 수입은 고려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또한,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 효과도 반영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에, 지난 2015년 연금 개정에 따라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할 공무원연금 수지 장기 변동을 추산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정 이후에도 연금수지는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나.. 이전 1 ··· 10 11 12 13 14 다음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