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할만한 보고서 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 (한국은행, 2020.10) 2020. 11. 10. 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 (국제경제리뷰, 제2020-22호) ◆(검토 배경)미 대선(11.3일)은 당사국인 미국은 물론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글로벌 이벤트로 인식 ㅇ금번 대선은 코로나19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과거와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치러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음 ㅇ대선 후보(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정책 공약은 많은 부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대내외 정책 및 글로벌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 ⇒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비교·분석해봄으로써 향후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추정 ◆(후보별 대외관 비교)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상..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2020.11) 2020. 11. 10. 현대경제연구원은 본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 출신인 바이든 두 후보의 정책을 비교 후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개요 2.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3. 대선 후보 공약 비교와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 4.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시사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한국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우리금융경제연구소, 2020.11) 2020. 11. 10.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본고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한국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현재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고 있는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다면 2021년 한국 GDP 성장률(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망치 3.0%)에 0.1~0.3%p 상향 요인으로 판단됨. ㅇ (직접효과) 재정지출 확대로 2021년 미국 GDP가 개선되고 전세계 교역물량도 늘어나 한국 GDP 성장률이 0.1%p 내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됨. ㅇ (간접효과) 미·중 갈등 관련 불확실성 완화가 국내 투자와 소비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한국 GDP 성장률이 최대 0.2%p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국제보건기구(WHO) 재가입을 천명한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하여 코로나 대.. 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0) 2020. 11. 3. 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 곡물자급률 및 식량자급률 현황 - 최근 10년간 곡물별 식량자급률 추이 - 식품자급률 국제비교 - 2022년 식품자급률 목표대비 2018년 달성률 - 연도별 식품 생산량, 수입량, 감모량, 사료공급량, 식용공급량 - 연도별 곡류 외 식품자급률 현황 시사점 온라인 마권(馬券) 발매제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0) 2020. 11. 3. 1. 들어가며 2. 국내 경마산업 현황과 제도 (1) 경마산업 현황 (2) 마권 발매 제도 3.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관련 쟁점 (1)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 필요성 (2)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효과 측면 (3)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 해소 측면 (4)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4. 나가며 최근 경마산업에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과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 영농폐비닐 배출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0) 2020. 11. 3. 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2014~2018년) - 지역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 - 연도별 영농폐비닐 수거량·재활용량과 재질별 재활용량 - 농가의 영농폐기물 소각 경험과 그 이유 - 농촌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인프라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시사점 자활기금 관리·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0) 2020. 11. 3. 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12개 특별회계 분석(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통권 제37호) (서울특별시의회, 2020.8) 2020. 11. 3. ↓보고서 전문↓ 서울시 12개 특별회계 분석(발간용) (서울특별시의회, 2020.8).pdf drive.google.com 예산과 정책 34호 (서울특별시의회, 2020.9) 2020. 11. 3. 이전 1 ··· 5 6 7 8 9 10 11 ···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