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과 전 세계 민주주의 동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2020. 12. 15.
[요 약] ●● 코로나19 확산과 전 세계 민주주의 동향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하락하 는 경향이 지속돼 왔다. 2005년을 기점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하락하고 권위주의 수 준이 상승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각 국의 정부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통행 및 출입제한이나 경제활동 봉쇄, 계엄령 발동까지 비상조치들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부대응은 불가피하게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수반한 다. 이에 따라 유엔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상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위 험에 비례하는 수준에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훼손없이 방역에 성공한 사례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 왔 다. 향후 코로나19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