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리포트]19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2020. 11. 26.
현황: 순세계잉여금 감축 노력으로 형식적 순세계잉여금 감소, vs. 실질은 오히려 증가 - 나라살림연구소의 18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보고서 발표 이후, 순세계잉여금 감축을 위해 많은 제도개선 및 노력이 행해졌음. - 형식적인 순세계잉여금은 18년 35조원에서 19년 31.7조원으로 감소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인 재정안정화기금까지 고려하면 37.2조원으로 오히려 증가 원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세입예산에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 초과세입이나 불용액뿐만 아니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의 원인 - 19년 순세계잉여금의 31.7조원 중, 약 절반인(57%) 17.9조원만 본예산에 반영 - 세입세출마감(12/31) 이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된 이후인 1차 추경에도 순세계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