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31호] GDP 대비 국채이자, 10년 전보다 낮아졌다💰
2020. 9. 9.
코로나 제발 그만..🙅♀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확증편향 –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세상 기본소득과 국가채무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번 재난지원금의 의의와 전체 지원을 통해 재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현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100%냐 70%냐’ 논의는 지나가고 ‘맞춤형’이라는 오랫동안 많이 들어온 이야기가 다시 원칙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람들과 국채에 대해 과장된 공포를 표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같은 중도 재정론자들은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중도란 중간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케이스마다 판단을 따로 해보자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치현실은 팩트보다는 진영논리가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