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주요 논점 2019]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인 2019 결산 분석!
2020. 9. 1.
나라살림연구소가 2019년 결산을 분석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우보천리(牛步千里) 지금 국회는 2019년 결산 심사 중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결산은 사실 관심 밖입니다. 국회의원실에 결산과 관련하여 협업을 제안하자 비서관이 "사실상 결산은 국회에서 노관심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상임위에서 결산을 논의하는 절차도 생략해서 곧장 예결위에 결산 심사안이 상정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잖아도 기존 예산과 결산 심사에 대하여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상임위원이 결산을 할 때면 다른 상임위에 가 있기도 하고, 결산 관련 보고서나 지적 사항이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거나 아니면 아예 생략되기도 합니다. 국회 결산 심사의 현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