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4대 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된 1000만명
2019. 5. 24.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급권자가 될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산층은 보험을 통한 복지를 누린다. 하지만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 미수급권자는 사각지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복지가 경제 수준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실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다른 나라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렇게 적은 복지지출조차도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원은 4대 보험이다. 실직에 대비한 고용보험, 아플 때를 위한 건강보험, 나이 들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 다쳤을 때에 대비한 산재보험이다. 그런데 4대 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