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
2019. 2. 11.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17년 실적보다 불과 2.7조원 증가한 18년 국세수입예산, 예견된 초과세수18년 실적보다 1.2조원 증가한 19년 국세수입예산, 19년도 초과세수 우려돼초과세수 만큼 민간 자금 위축 돼. 재정 지출을 통해 해결해야작성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6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초과세수 원인,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요 약 - 세수예측 실패의 원인은 반도체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에 따른 고소득자 증가도 있음.최근 3년간 급여총액은 13% 증가하는 동안 1억초과 연봉자의 근로소득세액은 35% 증대함. 또한, 부동산 안정 정책 등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