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미세먼지 예산과 에너지자원특별회계
2018. 11. 14.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토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사보기: “미세먼지 줄이려면 경유값 9% 이상 올려야” _한겨레 ▶ 기사보기: "미세먼지 못 줄이는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해야" _오마이뉴스 -------------------------------------- ------------------------------------------ Ⅰ. 미세먼지 예산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예산이란 ○ 최근 미세먼지가 큰 이슈가 되고 있음. 실제로 미세먼지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된 바는 없음. ○ 1998년 서울시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78 μg/㎥이었으나, 국가차원의 저감 노력으로 2012년에는 41 μg/㎥으로 감소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개선 노력에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