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5월 8일 화요일)
2018. 5. 8.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5월 8일 화요일) ※ 3050억원- 32조원 규모의 서울시 금고를 따내기 위해 신한은행이 약속한 출연금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과열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답니다. 역마진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영업력이라는 홍보효과 때문에, 전체 은행으로 보면 3년 전보다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재정수입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이 비용을 일반고객에게 전가한다면 안 되겠지요. -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제로선언이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20곳의 지자체들이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채무제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들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재정공시에따르면 거짓말이라는군요. 회계상 채무와 부채 기준이 모호한 것도 원인이랍니다. 지방공기업과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