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2월 20일)
2018. 2. 20.
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2월 20일) 1. 교육부가 대학지원사업을 12년만에 대폭 수정하기로 했답니다. 소수의 특정대학에 지원이 편중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는데 일정한 수준이상의 성적을 거둔 대학에 균등하게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조원 중 4천억원 정도인데 찬반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서열화를 줄이는 측면에서 찬성론도 있고, 대학개혁을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론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편중은 좀 심했지요. 예를 들어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에만 전체대학지원의 10%가 지원되었습니다. 편중은 해소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대학이 너무 많은 것 아닐까요? 이것도 오래된 적폐라고 할 수 있겠죠. 2. 인구 100만 안팎의 도시들이 광역시 승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