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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

[17.9] 오늘 홍천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2017. 10. 30. 오늘 홍천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유주현 2017년 09월 26일 화요일 홍천군은 26일 오후 2시 홍천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열고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의 ‘참여예산제도,자치와 참여로 가는 시민정치’란 주제의 특강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갖는다.군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2009년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지난해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건의 주민건의사업을 2017년 예산에 반영했다.
[17.9] 서울시의회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첫 연구발표회 가져 2017. 10. 30. 서울시의회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첫 연구발표회 가져 장효남 기자작성 2017.09.06 23:06 ▲ 발표모습.
[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2017. 10. 30. [제5회 나라예산토론회]'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나라예산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5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8년 나라예산을 중심으로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 함께 해 주세요.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나라예산네트워크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 국회시민정치포럼
[17.10][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관료의 관료를 위한 관료에 의한 강원랜드 2017. 10. 30. [주간경향] 2017.10.31 ->> 원문보기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 강원랜드 문제는 상식의 도를 넘는다. 500명이 넘는 합격자 전원이 청탁자라는 것은 이제 이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난한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불공정한 것은 참을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도 언급한 사람의 마음이다. 최근 공공기관의 취업청탁 비리문제가 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취업대란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좌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특히 강원랜드 문제는 상식의 도를 넘는다.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비리라고 볼 수 있다. 500명이 넘는 합격자 전원이 청탁자라는 ..
[17.10][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박근혜 정부 공공임대, 서민 공급 의지 실종 2017. 10. 30. [주간경향] 2017.10.24 ->> 원문보기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공급한 영구임대 주택은 연 1만호 계획(총 4만호) 대비 23.8%에 불과한 9,500호에 불과했고, 국민임대는 연 3.8만호 계획(총 15.2만호) 대비 66.4%인 101,000호 공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임대주택 문제는 중요한 이슈다. 특히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정부 중 박근혜 정부의 국민·영구임대 공급실적이 가장 저조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영구임대 입주자 대기 기간이 평균 19개월, 최장 60개월(2015년 기준)에 이르는 게 현실이며, 반면 금융지원에 불과한 전세임대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무려 9.4만호 사업승인(공공임대 중 사업승인 실적 1위)해놓고 마치 공공..
[17.10][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오해 2017. 10. 30. [주간경향] 2017.10.10 ->> 원문보기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대세이고,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을 도외시한 철 지난 주장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가 없죠?” “예, 없습니다.” 지난 9월 국회 예결위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답변이었다. 대부분의 언론과 학자들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답변이다. 국내총생산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따라 세금이 계속 증가해 왔고. 세계 각국은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계속 인하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가 변화하듯 이런 풍조도 변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
[17.9][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회계감사 받는 사립유치원 ‘봄날은 갔다’ 2017. 10. 30. 2017.10.10 ->> 원문보기 한유총은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고, 회계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유재산이니 부정감사라는 논리다. 하지만 지원은 확대하되 회계감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다. 지금 사학재단들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반감도 이런 부분 때문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이 철회되면서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의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공약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된 항의가 집단이기주의로 인식되면서 싸늘한 여론에 밀린 결과이다. 사실 유치원 문제는 대선에서도 영향이 컸다.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문제가 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과 만나 국·공립 증설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지지율 상승세가 꺾였다. 안 후보 측..
[17.9]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호남 홀대론, 예산의 지역차별 정말 존재할까 2017. 10. 30. [주간경향] 2017.09.26 ->> 원문보기 모두가 차별받는다는 착각이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싸움은 모두가 패배자일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 잘 운영하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대선을 거치며 전북이 큰 꿈을 꿨다. 그러나 군산조선소가 다시 가동되고 새만금이 속도를 높이리라는 꿈은 흔들렸다.” 9월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이다.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자리였다. 안 대표는 광주에 이어 또다시 문재인 정부 ‘호남 예산 홀대론’에 불을 지폈다. ‘텃밭’이었던 호남에서 당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발언이다. 안 대표가 주장한 내용은 새만금 핵심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전주..
[17.9][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SOC가 줄어들어 불안한 사람들 2017. 10. 30. [주간경향] 2017.09.19 ->> 원문보기 SOC예산은 실제로 줄었을까. 답은 ‘아니오’이다. 역대 최소이지만 실제로는 줄지 않았다. 이번 예산은 역사상 처음으로 결산을 반영한 예산이다. 집행 가능성, 전년도 이월불용액, 연차별 소요, 완공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한 것이다. “세출 중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SOC가 대표적일 것.” 지난 9월 1일 국회 결산심의 과정에서 야당의원의 지적과 이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답변이다. 2018년 예산에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는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부분이다. 이번에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SOC예산 축소는 경기위축이라는 논리 내년 예산안의 SOC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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