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중앙·지방·기관별로 영역정해 특색 없이 나눠주기식 지원만
2017. 8. 8.
[서울경제] 17.06.12. 김영필 기자http://www.sedaily.com/NewsView/1OH64QMU61 큰범위 지원 분야만 있고 선택·집중은 전혀 안돼 창업지원만 244개 달해 경기도는 중소기업 지원 방법의 하나로 서비스 업종에 대해 건축비의 80%까지 최대 10억원을 8년간 빌려준다.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5,000만원까지 4년간 대출해준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강원도는 수출기업과 창업초기기업·기술혁신기업에 최대 5억원을,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영상물 관련 사업에 최대 3억원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큰 범위의 지원 분야만 있을 뿐 집중과 선택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특성상 1차적으로는 해당 지역 내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