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리포트_제2호]세대 간 형평성을위한 재정정책
2016. 4. 28.
청년정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정책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세대형평성을 위한 필수적 재정정책입니다. 미래의 재원을 당겨쓰는 현재의 재정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의미에서 나라예산네트워크에서 주체하는 제3회 나라살림포럼에서 구체적 5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졸업실업급여. 현재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 종류가 많습니다. 성남시는 소득상관없이 모두 주는 기본소득형태. 서울시는 구직활동 등을 하는 청년에 돈주는 취로수당(?) 같은 형태. 정부는 중소기업 취직한 청년에 돈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정부형태의 청년수당은 제한된 인원에만 현금을 지급하고 실제 어려운 청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반면, 성남시의 기본소득 형태는 소위 '이건희 손자' 논란이 발생합니다.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