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리포트_제1호]졸업실업급여 정책 발표, 졸업과 동시에 실업급여 혜택을
2016. 4. 7.
'졸업실업급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반 학생 전체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국가가 대신 납입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미취업 졸업생(미진학 포함)은 졸업과 동시에 현행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실업부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한 기본소득 개념의 성남시의 청년배당이나 교육지원금(취로사업?^^;) 개념의 서울시의 청년수당보다 기존의 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청년배당은 왜 필요할까요? 취업 못하는 불쌍한 청년을 위한 시혜적 복지제도일까요? 초고령화 사회가 조만간 도래합니다. 소수의 청년이 다수의 고령층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은 이를 대비하기는 커녕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식적 국가부채가 1000조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연금충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