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29[현대경제연구원] 상반기 경제의 5대 패러독스와 하반기 리스크 요인 점검.pdf
현대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2013년 상반기 경제 5대 패러독스와 하반기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첫째, 지표 경기는 개선되고 있으나 가계 실질소득은 위축되며 체감 경기는 악화되었으며, 둘째, 세계 경기 회복세 부진으로 인한 수출 회복세 미약에도 무역수지는 확대됨. 셋째, 신규 취업자가 증가로 실업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여 고용률이 하락함. 넷째, 저물가 기조하에도 물가 불안 심리는 높아지고 있음. 다섯째, 유동성은 풍부한 상황이나 미국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짐.
- 2013년 하반기에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글로벌 시장 급랭 우려, 가계부채 버블 붕괴, 부동산 시장 회복 부진 등 5가지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됨.
- 이러한 리스크 요인은 국내 경기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적 대응책이 필요함. 우선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유럽 경기 추가 침체와 중국 경착률 등 글로벌 시장 급랭과 가계부채 연착률을 유도함으로써 경기 급랭을 방지해야 함. 아울러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