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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3.6.21[기획재정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2013.6.21[기획재정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hwp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2012년도 경영실적을 평가('13.3~6월)하고, 그 최종결과와 후속조치를 6.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 평가대상 11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는 A등급 16개, B등급 40개, C등급 39개, D등급 9개, E등급 7개임.

- S등급은 없는 반면, E등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영업실적 부진,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일부 기관의 계량지표 득점률이 낮아지고, 일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해외 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임.

- '12.12.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96명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는, A등급 15명, B등급 33명, C등급 30명, D등급 16명, E등급 2명임. 자율경영평가 결과는 대상기관 4명 모두 '우수'로 지난해와 동일함.

- D등급 이하 기관장이 늘어난 것[('11년) 8명 → ('12년) 18명]은, 투명·윤리 경영과 관련하여 납품·채용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하였고, 기관의 현안과제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관장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임.

- 평가대상 5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는, A등급 7개, B등급 24개 C등급 17개, D등급 9개, E등급 1개임.

- 지난해보다 A등급이 감소하고, D등급 이하가 증가한 것은 반복적인 사건·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의 감사에게 내부통제 미흡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결과이며,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 등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을 위한 감사의 역할이 미흡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