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27[KDI]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pdf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이 빈곤가구에 속하는 비중은 1/3 정도이기 때문에 빈곤감소가 정책의 목표라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외국인 근로자 대책 등 종합적인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Ⅰ. 들어가는 글
Ⅱ. 최저임금의 개요와 국제비교
Ⅲ.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문헌 연구
Ⅳ. 최저임금과 빈곤
Ⅴ.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
Ⅵ. 요약 및 향후 과제
